목표 5만㏊…신청 924㏊ 

 

최근 쌀값 상승세와 목표가격 인상 예정 등으로 

 

농가 신청 저조…“대책 시급”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조정제는 올해 쌀 수급균형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8일 현재 924㏊에 불과하다. 목표면적인 5만㏊의 1.8%에 지나지 않는다. 평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1월22일~2월28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논벼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중순 실시한 생산조정제 참여의향 조사에서도 올해 생산조정제 참여면적은 2만700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최소 1000㎡(303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1㏊당 평균 34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구조적인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2019년 2년간 시행된다. 생산조정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올해 쌀값 및 쌀 수급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의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 예정 등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6만179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15일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쌀값은 이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2년4개월 만에 16만원 선을 넘어섰다.



올해 재설정을 앞두고 있는 쌀 목표가격도 인상이 확실시된다. 쌀값만 반영하던 목표가격 산정방식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목표가격도 현재(18만8000원)보다 높아진다면 벼농가들이 타작물로 갈아타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생산조정제 목표면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소득은 비슷한데 벼 재배보다 밭작물 재배가 훨씬 힘든 것도 생산조정제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밭작물 파종·정식 작업의 기계화율은 8.9%에 불과하고, 수확 작업도 23.9%에 그친다. 1㏊당 노동시간은 벼가 108시간인 데 비해, 콩은 195시간, 봄감자는 582시간이나 돼 농사 강도가 비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산조정제 참여요건 완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변동직불금 관련 조항이다. 생산조정제에는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만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에도 참여를 허용한다면 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산조정제 참여에 따른 지원금 수준은 벼 재배소득이 1㏊당 640만원인 것으로 가정해 정했는데, 여기에는 변동직불금까지 포함돼 있다. 결국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으면 변동직불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2017년 벼 재배면적 75만4785㏊ 가운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면적은 68만4000㏊이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면적은 7만㏊가 넘는다.



서륜 기자

 

<2018년 2월 12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