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추경안 중 농업예산 425억원 시급한 농업현안에도 지원 늘려야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 중 시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농업예산이 고작 425억원 정도라고 한다. 전체 추경예산안 4조원의 1%에 불과한 규모다. 더 놀라운 건 이마저도 400억원은 융자 지원예산이란 점이다. 실제 늘어나는 농업예산은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아무리 양보해도 도를 넘은 농업홀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농업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투입해, 지원 대상을 애초 1200명에서 1600명으로 400명 늘리려는 모양이다. 청년농민 지원을 늘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대책, 조선·자동차 산업 대책만큼 농업분야에도 지원이 시급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신청 부진으로 정부가 세차례 추가대책까지 내놓은 쌀 생산조정제 예산이 대표적이다. 2018년 예산심의 때 쌀 생산조정제 예산의 지방비 부담비율(20%)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올해 사업 부진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국고 지원비율 상향이나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도 농업분야 일자리 안전성 강화와 농가소득 양극화 완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예산 편성에서 농업이 소외된 일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나 문재인정부에서 되레 심화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는데도 말이다. 농업예산은 김대중정부 때 평균 3.1% 증가했으며, 노무현정부 때 증가율은 6.5%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 때는 3.2%, 박근혜정부에서도 1.6% 증가했다. 반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0.08%에 그쳤다. 게다가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과다계상돼 5000억원 이상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 실제 예산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따지기조차 부끄럽다. 이런 추세가 추경에서도 반복돼선 안된다. 시급한 농업현안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농업분야 추경을 늘려야 한다.

 

<2018년 4월 6일자 농민신문 사설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