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쌀값 회복세에 ‘찬물’

농민단체 반발·정의당도 성명

 

정부가 공공비축 산물벼 8만여톤을 푼다는 방침에 이어 최근 TRQ(저율할당관세) 방식으로 수입한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재개하자 농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9일부터 매주 250톤씩 미국산 등 TRQ 밥쌀용 수입쌀(2016년산) 판매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최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에 등록된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산 중립종 150톤, 베트남산 단립종 30톤, 태국산 장립종 70톤을 각각 매주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판매 기간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진행된다.



aT 관계자는 “2016년과 2017년 모두 1월부터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시작해 수확기 전까지 이뤄졌다. 통상 수확기 이후 판매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판매가 재개돼 왔다”며 “올해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판매 시작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aT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판매된 밥쌀용 수입쌀 물량(장립종 포함)은 각각 2만3000톤, 6600톤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민 단체들은 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산지 쌀값 흐름에 정부가 지난달 말 공공비축 산물벼 인수도 방침을 세운 것에 이어 최근 밥쌀용 수입쌀 판매에 나선 것은 본격적으로 산지 쌀값에 손대겠다는 의도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이후에는 2017년 시장격리곡 37만톤 중 일부를 공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밥쌀용 수입쌀 시장 방출은 3월 말 2017년산 산물벼 8만3000톤 시장 방출에 이어 두 번째 조치이며 본격적으로 나락 값 하락을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3월 25일 현재 산지 쌀값 17만300원은 2103년과 2014년 17만원대를 간신히 회복한 것으로 밥쌀용 수입쌀 시장 방출은 농식품부 스스로 ‘현재의 쌀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와도 모순된 조치”라고 비난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건드리는 정부 조치가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쌀은 목표가격 설정, 생산조정제, 직불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쌀 가격 및 수급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쌀 80㎏ 한 가마는 17만원으로 2013년 가격”이라며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가격을 회복한 쌀값을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을 들어 수입쌀 시장 유통을 통해 쌀값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월 5일자 산지 쌀값은 80㎏당 17만1376원이며, GS&J인스티튜트는 12일 동향정보에서 4월부터 정부의 산물벼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산지 쌀값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성진 기자

 

<2018년 4월 13일자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 인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