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 줄어도 농업소득 연속감소 농가간 소득 양극화도 개선 안돼

 

농가소득이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농업소득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824만원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1004만7000원으로 전년의 1006만8000원보다 0.2% 줄면서 1000만원선도 위협받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7.1%에서 2017년 26.3%로 더 떨어져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경신했다. 농사로 번 소득이 전체 소득의 4분의 1에 불과해 농사만으론 먹고살기 힘든 구조가 고착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산 과수·채소·축산물 등의 수취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쌀값 회복세로 벼농가 소득이 전년보다 23.5% 늘었지만 농업소득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난해 농업경영비가 전년보다 3.2%나 줄었는데도 농업소득 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비료·농약 등 주요 농자재가격을 3년 연속 인하하고 농가들도 경영비 절감에 집중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업소득을 반등시키진 못한 것이다. 농가간 소득 양극화도 개선되지 않았다. 축산농가 소득은 줄었어도 평균농가 소득보다 1.9배 높았으며, 벼농가 소득은 늘었어도 평균농가 소득을 밑돌았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농가의 소득이 50대 농가소득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농업소득을 높이는 특별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농업소득이 줄고 불안정하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이는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난해 40세 미만의 젊은 농가 비중이 1% 이하로 떨어진 것도 농업소득 감소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농가 수취값을 높이는 데 정책과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농산물 가격과 농가경영 안정’이 농업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농협의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소득이 늘어야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달성도 가능하다.

 

<2018년 4월 25일자 농민신문 사설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