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농업협력과 통일농업은 상호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에 기반한 단계적 발전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최근 이슈보고서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상상해보자’를 통해 남북 농업협력은 과거 농업협력을 복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이라도 발전적인 단계로 진척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남북 농업협력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남북간 특징에 대한 이해에 있다”며 “남북관계는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 체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식의 농업협력을 지양하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접근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모두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농업협력도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조응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통합에 조응하는 경제공동체나 농업공동체 실현이 경제협력과 농업협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별 발전전략을 요구한다는 게 장 소장의 설명이다.

이어 장 소장은 남북 농업협력은 경제교류협력의 한 분야로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남북 식량교역 △민간 중심의 통일 경작지 밥상 나눔 △남북 농업개발협력 재개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10년간 중단됐던 남북교류와 협력이 과거 수준으로의 복원이 아니라 보다 큰 그림 아래에서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점진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어떤 형태이건 남북 농업교류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상황에서 과거 농업교류협력을 복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중단된 세월을 메우기 위한 담대한 구상과 세밀한 접근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2018년 5월1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