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대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이 ‘농정 개혁보다는 관리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농업계 다수 전문가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농정에 대해 농정 대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근본적인 농업의 체질 개선보다는 쌀값,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농업계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쌀값 문제의 경우 올해 가격이 반등했지만 생산기반 축소, 소비 확대, 우선지급금 등 수급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에서의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현재 남북교류의 분위기를 이어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확기 쌀값 안정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란이 우려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우려다.

또 전문가들은 쌀값 문제와 더불어 무허가축사 문제와 청탁금지법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순히 시기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인 이익을 쫓아 시민사회진영과의 잠재적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현안관리에 치중한 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정 비서관·선임행정관 등이 공석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농업 현장과의 소통라인이 단절된 것으로 현 정부의 농정 개혁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큰 틀에서 비전은 잘 그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고름을 무마하고, 누그러뜨리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농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치유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정책연구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서 아직까지 농업·농촌과 관련한 변화가 뚜렷이 보이는 것은 없다”며 “바뀐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라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농정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가운데 공약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정책 실행보다는 미봉책 수준의 정책이 많았다”며 “개혁의 시대인데 개혁보다는 관리를 위한 행정이 더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협치농정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문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 문제, 농식품부의 능력 부족, 국회의 무관심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전 상임대표는 “모든 정책이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농업계 역시 농정 개혁을 위한 힘을 보태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농정분야 성과로는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 100대 국정과제 안에 농업분야 과제 3개와 수산분야 과제 1개를 포함시킨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지를 밝힌 점 등이 꼽혔다.

 



이한태 기자  

 

 

<2018년 5월4일자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