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면 시행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소면적 작물 사용 가능 농약 내년 상반기에나 등록 마무리

다년생 작물재배·다모작 경우 前작기 사용 성분 검출될 수도

농촌현장 우려의 목소리 커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용 약제 부족문제와 비의도적인 농약 성분 검출 가능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PLS는 견과종실류(호두·아몬드·커피 등)와 열대과실류(바나나·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2016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채소·과일 등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PLS 적용 농산물은 해당 품목에 사용 가능하도록 등록된 농약 외 성분이 검출되면 출하할 수 없다. 하지만 소면적(국내 전체 재배면적 1000㏊ 이하) 작물에 쓸 수 있는 농약 등록은 내년 상반기에나 마무리되고, 고추·사과 등 주요 작목의 등록농약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모작하는 경우 전작기에 사용한 농약 성분이 토양에 잔류해 다음 작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은 수년에 걸쳐 재배하기 때문에 4~5년 전에 친 농약이 내년 출하 때 검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주무부처는 PLS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업체와 식품가공업체·농민 등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조합장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는 PLS의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욱 기자

 

<2018년 5월 9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