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 지 6년, 1중앙회 2지주체제가 완성된 지 1년이 지난 요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사업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또 다시 농협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질지 관심이 높다.



특히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밀어붙인 정부가 부족자본금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고, 농협 빚은 6년 만에 20조8천3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 2011년 자본차입금은 3조5천100억 원이었다.



농협 종합손익도 사업구조개편 전 6년과 개편 후 6년 동안의 평균을 비교하면 반 토막(7천305억 원 : 3천457억 원)이 났다. 일선조합 배당도 2011년(3천497억 원)과 비교하면 2017년(1천678억 원)에는 절반 수준이 안 된다. 일선 농·축협에 대한 배당이 줄어든 것은 농업인조합원의 실익 감소를 뜻한다.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조직만 방대하게 늘고 비효율적인 옥상옥 경영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당초 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구조개편으로 오히려 중앙조직이 과거 보다 훨씬 비대해지고, 그로 인한 고정비용 증가는 차입금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농협조직(중앙회·금융지주·경제지주)은 사업구조개편 전인 2011년 12월 18본부3분사79부에서 2018년 1월 37본부2분사115부로 늘었다. 전체적으로 19본부36부가 늘고 1분사가 줄었다. 조직 비대화는 금융부문이 주도했다. 농협금융 조직은 7본부2분사31부에서 25본부(부문·본부·총괄)1분사65부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 전문가들 사이에선 새로운 농협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쯤에는 MB정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지금의 농협체계에 대해 연합회 방식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전면 재검토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읽힌다.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농협사업구조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설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2017년 추진할 예정이던 농협신경분리를 5년이나 앞당겨 농협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농협은 20조원의 빚더미에 올랐고, 고금리의 외부자본 차입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농협이 농업인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농협이 정체성을 되찾고, 농업인조합원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장상환 경상대학교 명예교수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사업은 회원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체 수익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구조를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명예교수는 농협경제지주가 품목전국판매연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품목전국판매연합은 경제지주와 지역농협, 농가가 각자 역할을 나눠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전국 단위의 조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협동조합학회장을 지낸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현재 구조의 한계, 그리고 한국형 협동조합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명예교수는 “중앙회(계열사)가 농촌현장에서 일선조합과 신용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회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찾아서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접적인 영리사업으로 조합과 경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박 명예교수는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사업구조 개편논의에 대해 박 명예교수는 “경제지주의 장단점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전제해야 한다”면서도 축산분야의 연합회방식에 대해선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박 명예교수는 “축산의 경우에는 농가 전업화, 규모화, 정예화로 인해 연합회적 사업구조에 최적화 되어 있다. 현 상황으로는 지역농협의 경우 복합영농, 소량다품목으로 경제·유통사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의 연합사업 활성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정훈 기자

 

<2018년 5월 4일자 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