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 (Jim Rogers)는 지난 3월 6일 ‘미래농업포럼’ 초청강연에서 “농업은 유망산업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농업은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다. 조만간 농산물 수요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가격도 급등할 것이다. 앞으로 10~20년 후면 농업은 세계 최고의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2014년 12월 서울대 경영대학원 초청강연에서도 “미래의 최고 유망업종은 농업이다. 세계는 30년 후에는 식량부족과 농경지 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이제 농대로 가라” 고 일갈했다. 농업의 미래가치를 높이 평가한 대목이다. 현재 74억 명인 세계인구가 2050년에는 96억 명으로 느는데 반해, 기후변화로 농축산업 환경이 나빠질 것이므로 미래의 식량 확보가 문제라는 UN의 전망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 농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미국, EU회원국, 스위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농축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근래 들어 농축산업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젠 경시를 넘어 부정적인 여론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다. 우리 농축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비교우위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생산비가 높은 사양산업이다. 농축산업은 국내총생산액의 3%에도 못 미치는 낙후된 산업으로 미래가 없다.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졌다. 농축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안 되므로 국가에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다. 국민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지만 농업구조개혁 의지가 없고, 계속 지원을 요구하며 떼만 쓰고 있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국산 농축산물은 비싸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차라리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해 먹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인식은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농축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서, 몰매를 때리고 있는 분위기가 안타까울 뿐이다.
▶ 여기서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토론하고자 한다. 2016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액)는 1천637조원, 그중 농업생산액은 47.6조원으로 2.9%에 불과하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중요성까지 적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1%에 불과하지만 농축산업분야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모두 농업의 중요성을 국가나 국민이나 올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농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식량안보산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앞으로 남·북한 합쳐 7천500만 국민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명제다.
▶ UR이후 농업분야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정부는 1993~1998년 기간 중 UR대책으로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고 15조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했다. 이어서 1999~2004년에는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발전계획, 2004~2013년에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 등 투융자계획이 시행됐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놓고 많은 국민들은, 아니 농업인들조차도 42조원, 15조원, 45조원 그리고 119조원을 모두 합한 221조원이 농업분야에 투입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농촌대책은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농가가 상환해야 하는 융자금까지 포함된 총사업규모 개념으로, 정부 지원액이 지나치게 부풀려 발표된 것이다. 이것이 항간에 농업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주기 농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농업인들은 실제로 그 만큼이 지원되었는지 실감하지도 못하는데 일반국민들은 엄청난 국가예산(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농업분야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된 것이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제히 ‘농업 때리기’에 앞장선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았고, 실제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언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사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10여 년간 투입한 87조원은 대부분이 농업기반정비와 시설개선에 쓰였다. 농가 대상의 막대한 융자금은 농가부채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데도 보조로 인식되었다. FTA에 대비한 10년간 119조원 대책 역시 기존의 농업대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원액을 일부 증액하는데 그쳤는데, 마치 추가로 119조원이 투입되는 것처럼 발표되었으니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2018년 5월 2일자 축산신문 기사내용>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