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우 박사 (전 농협대학교 총장)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주(衣食住)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 순서를 식의주(食衣住)로 바꿔야 맞지 않을까.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옷이나 집은 없어도 생존할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6.25전쟁 이후 6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며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다. 1970년대 들어 산업화되면서 소득이 높아지긴 했지만 식량부족현상은 여전했다. 

신품종 ‘통일벼’를 육종해낸 ‘녹색혁명’ 덕분에 그나마 쌀을 자급하게 된 것이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이다. 2016년도 쌀 자급률은 104.7%로서 완전자급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보면 보리 24.6%, 콩 7%, 밀 0.9%에 불과하다. 밀은 극소수 농가만이 재배할 뿐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률은 50.9%(전체곡물 자급률은 23.8%)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존을 상당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는 어떤가? 축산물자급률(2016)을 보면 쇠고기 38.9%, 돼지고기 73.7%, 닭고기 82.4%, 오리고기 97.5%, 육류전체 68%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16년도 쇠고기 수입량은 36만 톤에 이르고 이중 냉장육이 6만 톤에 달한다. 냉장육의 수입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진공포장기술과 냉장컨테이너가 활용되면서 품질에 큰 영향 없이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한우고기전문 판매점과 음식점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수입쇠고기를 파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수입고기를 취급한다고 내걸기를 꺼렸는데 이제 수입쇠고기전문 판매장과 음식점이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우리 한우산업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돼지고기 수입은 32만 톤, 그 중 냉장육이 2만 톤에 이른다. 수입 삼겹살 무한리필을 영업방침으로 내거는 프랜차이즈 업소가 늘어날 정도이니 한돈산업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돼지고기는 값이 저렴해 햄 소시지등 육가공품의 원료육으로 많이 쓰이는 것도 수입이 늘어난 원인이다. 쇠고기처럼 냉장육의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음식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유통점이나 음식점들이 한우고기나 국산 돼지고기를 취급하다가 수입고기로 한번 바꾸면, 나중에 국산고기로 되돌아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유의 자급률은 51.5%로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음료로 마시는 시유는 신선도 유지 때문에 국내산이 유통되지만 가공우유, 치즈, 분유, 버터 등 유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년에 각종 식품제조나 음식조리에 치즈가 많이 사용되면서 수입량이 급증했다. 계란은 신선도를 중시하는 제품의 특성상 자급률이 99.7%로 높으나 난가공품의 수입증가가 우려된다.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율이 매년 낮아지게 되므로 축산물의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철폐가 가장 늦은 쇠고기의 경우 2026년에는 미국산과 EU산이, 2029년에는 캐나다산과 호주산이 ‘관세제로(0%)’시대에 진입한다. 그야 말로 완전 시장개방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2017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매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국산보다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도시민의 비율이 2010년 45.1%에서 2017년에는 24.2%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더욱 주목할 내용은 농업의 주체인 농민들이 농업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가경제에서 농업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농업인의 응답이 한미FTA가 체결된 2007년에는 80.7%에 달했으나 10년 후인 2017년에는 41.5%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업인들이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의 농축산업이 걱정이다.

▶이런 점에서 농축산인들의 의지와 책임이 막중하다. 그동안 농축산업은 정부의 지원과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의 먹거리를 생산해왔다. 이제 시장개방으로 국경없는 식량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생존을 위해서 농축산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을 익히고 시설을 개선하며 병충해나 질병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 농축산물에 농약, 항생제 등 유해물질이 잔류되지 않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식품공급시스템(food supply system)을 완벽하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농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다. 우리 농축산업계가 각자의 의무를 다 한다면 농축산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식량문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식량곡물의 49%, 육류의 32%, 우유의 4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농축수산물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또 절실함의 정도만큼 만이라도 농축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2018년 5월 10일자 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