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접지불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올 연말까지 정부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2020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는 직불제 개편안이 변동직불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쌀 변동직불제 폐지 및 고정직불제 단가 인상 △한시적 변동직불제 유지와 함께 생산조정 의무 부과 △가격변동대응직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농업계는 변동직불제 폐지가 불러올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정부는 근시안적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이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농업계와 어떠한 숙의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며 “양곡정책 실패로 발생한 문제들을 생산농가에 전가해 위험천만한 길을 강제로 걷게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이 농업계와의 사전조율 없이 마련된 데다 변동직불제의 본래 취지가 생산농가의 경영위험 완화인데 쌀 생산과잉, 생산조정제 참여 부진 등을 이유로 생산농가 탓을 하며 양곡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논 재배 주요작물의 수입에 의존한 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품목별 작황과 시장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돼 직불금 지급의 합리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질 경우 타작목 전반에까지 공급과잉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국내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과 가격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GSnJ 인스티튜트에서도 공익형 직불제와 변동직불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며 이번 개편안의 모순을 꼬집었다.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변동직불제는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완화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폐지할 게 아니라 미국·EU(유럽연합)처럼 주요 농산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와 변동직불제가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맞지만 농가소득지지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서로 대체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변동이 농가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인 만큼 가격하락에 대응한 경영위험 축소가 농정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2018년 5월 11일자 농수축산신문 보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