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제(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이 18일 마감되면서 쌀과 전환품목의 수급관리가 주요 농정과제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3만4395㏊다. 목표(5만㏊) 대비 68.8%에 머물렀다. 다만 신규 임대 간척지에 타작물재배 의무 부여 등과 같은 논 타작물재배 정책사업으로 약 4000㏊를 추가 합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올해 논에 재배되는 타작물면적은 3만8395㏊가 된다. 당초 잠정 집계치 3만7000㏊보다 1400㏊가량 증가했다. 생산조정제 신청이 마감되면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쌀을 비롯해 조사료·콩 등 주요 전환품목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생산조정제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쌀의 경우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벼 재배면적 75만5000㏊에서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 3만8400㏊ 정도를 줄이면 올해 재배면적은 71만~72만㏊가 된다. 단수가 평년작 수준인 10a(300평)당 529㎏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5만~380만t이다. 농식품부가 예상하는 올해 수요량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른 단수 변화, 쌀 소비량 등의 변수에 따라 수급전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쌀 과잉생산 우려 때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벼 대신 재배되는 조사료·콩 등의 수급관리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1만4421㏊가 신청된 조사료가 문제다. 평년(2013~2017년)에 4만5000㏊이던 조사료 재배면적은 올해 6만㏊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올해 논 타작물재배로 생산된 조사료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선 국내산 조사료의 사양가치·이용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 사용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조사료를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 정부나 농협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작동할지 미지수다.



콩도 마찬가지다. 평년 재배면적이 6만1184㏊인 콩은 올해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이 8919㏊다. 재배면적이 7만㏊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생산조정제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1㎏당 4200원(1등 대립 기준)에 전량 수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때 기존 콩 재배농가로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937㏊가 신청된 인삼도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숙제다. 평년 재배면적 1만4840㏊의 6.3%에 이르는 작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이다. 인삼은 최근 몇년간 수출·내수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많아 당초 생산조정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는 커진다. 옥수수도 평년 재배면적(1만5471㏊)의 4.2%인 656㏊가 신청돼 수급불안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조사료와 콩을 제외한 일반작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농협 등과 협력, 추가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는 상태다.

 

 

서륜 기자

 

<2018년 5월18일자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