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VS 트럼프 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휩싸인 한반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조류로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산업분야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있어 국내대응은 정책당국이나 민간부문에 있어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인 여론이다.

 

최근 중국은 방중한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에 농업 분야 대규모협력을 제안하고, 북한 참관단은 중국 농업과학원 문헌정보중심을 둘러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도입, 기업소뿐 아니라 협동농장도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운영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과 더불어 농업부문에도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이 도입돼 시장 경제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시장화 진전에 따라 다수확 곡물 종자와 채소 종자 수입액이 늘고 있으며 노동력에 대한 보수 지불이 엄격해지면서 농기계나 농업용 공구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용트랙터 수입액은 2010년 130만 달러에서 2013~2015년 3개년 동안 연평균 210만 달러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은 금성뜨락또르 공장에서 천리마 840이라는 80마력급 신형트랙터를 개발했으며 수확용 농기계와 농업용 기계·공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 농용비닐 등 북한 자체 생산량이 부족한 농자재의 수입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에 따라 농자재관련 산업도 이에 맞춰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농업재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해 있으며 최근 들어 KOICA에서 추진하는 ODA(국제개발원조)나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기술 해외원조 등을 통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 보급되고 있다. 또한 농기계를 비롯,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산업 역시 비약할 만한 성장을 거듭, 해외 수출시장에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협력강화 분위기는 이러한 상위수준에 달해있는 한국의 농업기술, 농기자재산업 제2의 도약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북 농업협력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으로의 의미를 넘어서 민족동일체를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로써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대응해 한국농업분야 정책당국과 관련 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 농업에 대비해 한반도의 농업기술을 일원화하고 농기계 등 농자재의 동일성을 통해 산업합리화를 준비해야한다.    

 

 



이남종 기자 

 

 

<2018년 6월 1일자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