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업소득 불평등도의 증가’ 보고서 살펴보니 상위 10%가 전체 농업소득 61% 차지…양극화 심화 

직불제 등 정책자금 ‘대농 쏠림현상’ 해소대책 필요



농업소득 분배 상황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저성장시대 농업소득 불평등도의 증가 요인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 농가의 농업소득 점유율은 0.61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농사지어 버는 돈의 61%를 상위 10% 농가가 차지한다는 뜻이다. 반면 하위 50% 농가의 농업소득 점유율은 0.03에 그쳤다. 농가 중 절반이 전체 농업소득의 3%를 겨우 가져간 셈이다. 이는 농경연이 소득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접근법을 차용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계층을 상위 10%, 상위 10~50%, 하위 50%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이 전체 소득의 얼마를 가져가는지 분석했다.



농업소득 양극화 현상은 최근 10년 새 급격히 심화됐다. 10년 전인 2008년 상위 10%의 농업소득 점유율은 0.49(49%), 하위 50%는 0.08(8%)이었다. 이 수치는 2012년 각각 0.54, 0.05로 격차가 더 벌어졌고, 2016년엔 더 커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부유한 농가가 가져가는 몫은 더 늘어나고, 궁핍한 농가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양극화의 근본 이유는 소규모 영세농이 노동만으로 과거와 같은 수준의 농업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서다. 농업경영에서 노동보다 토지나 자본·중간재 등이 중요해지면서 규모화와 자본 축적을 이루지 못한 소규모 농가의 수익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또 소비패턴이 달라지면서 품목별로 수익성 차이가 벌어진 것도 농업소득 격차가 확대된 요인이 됐다. 실질 농업소득이 2008년 1121만원에서 2016년 997만원으로 11%가량 감소한 가운데 영농형태별 소득증감도 뚜렷이 차별화됐다. 논벼농가의 소득은 2008년 1030만원에서 2016년 574만원으로 약 44% 감소한 반면 축산농가는 2008년 3653만원에서 2016년 5589만원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경쟁력 강화 중심의 규모화 정책에서는 정부 정책자금의 대농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정작 영세농이나 고령농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6·13 지방선거 당시 여야 모두 직불제·재해보험 강화와 같은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두영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업소득 격차가 크면 클수록 농가간 상대적 박탈감 증가로 이어져 한국 농업의 성장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농업의 구조적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적절히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2018년 7월4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