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친환경농업 원년선포 20주년이 되는 해다. 1998년 김대중정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을 약속했다. 그때 이후로 친환경농업은 성장을 거듭했다. 겉으로만 보면 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친환경 인증면적은 12만ha를 넘어 최고조를 찍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은 줄어들어, 2016년 7만9,000여ha까지 줄었다. 왜 그랬을까? 근본적으론 정부 및 우리 사회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이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그리고 이를 위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농정. 이것이 현재 친환경농업 정책의 뼈대다. 매번 비의도적 농약 혼입으로 인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농민들의 제보가 들어온다. 친환경농업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농사 난이도도 높은 만큼, 이를 육성하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 농사과정을 살피면서 계도·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와 처벌 위주의 관점이 정부 정책에 뿌리박혀 있다.



지난 5월 농관원은 마치 불시검문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전국 각지의 친환경농가에서 시료들을 채취해 갔다. 그 과정에서 모판, 씨앗, 흙 등을 마구잡이로 가져갔다는 게 농민들의 증언이었다.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는 우리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느낌”이라 토로했다.

한 나라의 농업정책 실시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그것을 맹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걸 감안해도 한국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전세계적 보편 기준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 모든 나라가 친환경농업을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안으로서 바라보건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만 펼치는 상황이다.



친환경농업 원년선포 2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농민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어떻게 바꿔갈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강선일 기자

 

 

 

 

<2018년7월8일 한국농정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