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에서 농산물엔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적절히 방제하려면 의도적 물질을 사용한다. 그걸 농약이라 한다. 농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이 사용됐다. 남극 펭귄의 지방질을 분석하니 DDT가 검출됐다는 보고도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고감도 기계가 만들어지며 옛날엔 농약잔류가 ‘없다’고 나온 것도 이제 ‘있다’라고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농산물의 안전성을 농약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해왔다. 식약처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만들었다. 수입농산물이 밀려오면서 안전성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기존 기준으로는 버겁다. 외국 농산물의 재배환경과 병·해충이 달라 사용 농약도 달라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PLS 도입을 결정했다.

 

이미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자국의 농민 보호를 위해 자국에 등록 안 된 농약은 흔적이라도 나오면 수입하지 않는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원칙)’제도를 시행했다. 일본은 2006년, 유럽은 2008년에 PLS를 도입한 만큼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라도 잘 적용하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안 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하지만 생태계가 그렇지 못하다. 가만히 두면 병해충이 달려들고, 잡초가 크기 시작한다. 이에 농약을 살포하면 농작물엔 농약이 잔류된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잔류량 제로(0)를 원한다. 농약이 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설정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위해성이 없는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토대로 만들었다. 농약이 ‘있다’, ‘없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보다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양 이하인가, 이상인가가 중요하다.



PLS를 정의하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예외사항이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FTA로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기준보다 높으면 수입을 안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비보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내농산물도 보호할 수 있다.



정부에선 2011년부터 PLS 도입을 준비했다.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2017년 1차 시행이 이뤄졌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 시행된다.

소면적 농산물에 농민들은 쓸 농약이 별로 없다고 한다. 이는 국가에서 확대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식약처에서 직권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1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효·약해시험, 잔류성시험을 하고 있다.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은 8,186개다. 올해 소면적 농산물 시험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1만개 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농약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소면적 농산물이 워낙 많아 한 개씩 실험을 다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그룹화를 생각했다. 2개 농산물에서 시험해 20개 품목에 적용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다. 시행하되 시험중인 농약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 부적합 농산물의 처벌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제도 미비점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고, 소비자와 농민 교육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박경철 기자

 

 



<2018년7월15일 한국농정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