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업계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악화와 인력난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갈수록 하락하는데 생산비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올해 시간당 7350원에서 내년에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화훼단체협의회와 농민단체,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축산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됐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화훼와 농산물 소비침체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화훼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농업계 현실을 무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반대한다’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안전한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농산물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입농산물 소비 증가를 꾀할 뿐 국민들의 건강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하면서 소비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소상공인, 농업인, 서민들을 연쇄적인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용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장(학사농장 대표)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농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한명도 없어 농업인들의 의견은 전부 무시된다”며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심의 정책을 농업에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농업에 적용하려면 농산물의 최저가격도 설정해야 한다”며 “농자재 가격, 토지 임대료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과거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가경영비 중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농업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힘이 덜 드는 비농업 분야로 이동, 인력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어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을 챙기면서까지 장기적으로 같이 일하길 원하지만 근로자들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옮기길 희망한다”며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업계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고령화 심화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축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목부들의 급여가 더 늘어나면 생산비가 더욱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목장에서 소요되는 모든 물품의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목부를 고용하는 거대목장뿐 아니라 가족농도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근심은 더욱 크다.

오재진 대한양계협회 김천지부장은 “계란 농가들은 요즈음 가격 폭락으로 겨우 사료값만 건지는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금같은 상황에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정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계기도 돼 결국 불법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희경 기자, 박현렬 기자, 이문예 기자 

 

 

<2018년7월17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