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대립 전망

 

정부가 마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세제혜택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모두 19개다. 정부는 1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9개 법안 가운데 농업계의 관심을 끄는 법안은 단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조특법은 국세를 감면해주거나 더 무겁게 부과하는 각종 제도의 근거법이다. ‘3000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비과세 예탁금)’ 상품 역시 조특법을 통해 3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해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특법 개정안 가운데 비과세 예탁금을 다룬 법안은 13건이다. 1건은 비과세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제외하자는 법안으로, 기재부 입장과 거의 같다. 나머지 12건은 기존처럼 정조합원·준조합원 모두에게 비과세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특히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저축 안정성을 고려해 비과세 기간을 10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혜택 연장 여부를 놓고 국회와 재정당국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2일까지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

 

 

김상영 기자

 

 

<2018년7월31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