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정보 적극 활용해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모형정책지원팀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농산물의 수요는 가격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고 평소 하루에 먹던 섭취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양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농산물의 공급은 가격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일정한 생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이러한 농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가격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량 변동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농산물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격폭락과 폭등으로 나타난다. 가뭄, 한파 등 빈번한 기상이변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농산물의 적정 생산은 쉽게 달성하기 힘든 목표이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농업인이 손해를 보고, 또는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매년 겪는 현실에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농업관측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1980년부터 농산물 수급 연구를 수행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9년 1월 농업관측센터(현 농업관측본부)를 발족시켰고, 2000년에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배추, 무, 사과, 배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업관측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수급안정 등 관측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현재 관측품목은 국제곡물 포함 총 35개로 확대되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농업관측사업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서 농업관측사업의 목적, 종류와 범위, 예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농업관측의 주요 목적은 가격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의 재배,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소비 동향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단기,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예측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더불어 생산자, 관련산업체, 정부 등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완전경쟁시장의 요건 중 하나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경제주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농업관측본부를 통해 확산되는 관측정보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첫째,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생산 및 출하 등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모니터링한 재배의향면적 정보를 농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미리 확산함으로써 농업인의 합리적인 작목 선택에 도움을 준다. 특히 과다재배 의향조사 시, 경고성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타작목 전환 등 농업인 스스로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의 출하시기 전에 사전적으로 가격 및 수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시의적절한 출하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산지농협, 산지유통인, 도매상, 유통업체 등 농산물 거래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산지농협의 판매 담당자들은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판매 의사결정을 한다. 산지 유통인들은 관측정보를 거래교섭에 직접적인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또한 도매시장에서는 관측정보를 경매 시 지도가격으로 활용한다.

 

셋째, 중앙부처와 지자체, 농업관련 기관에서도 관측정보를 활용한다. 우선 정부는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예상 단수와 재배면적을 통해 산출되는 예상 수확량 관측정보를 근거로 산지폐기, 출하품질 규제, 수매 비축 및 방출 등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관측정보를 농업인 대상의 교육·지도 활동의 교재로도 활용한다.

 

최근 농업관측사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5대 민감 품목(건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모두에서 가격안정화 효과와 재배면적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관측정보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사회후생효과가 2015년 기준(22개 품목) 최대 3,7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측정보를 활용해 제 역할을 다한다면 가격안정화 효과와 재배면적 조절 효과를 통한 사회적 후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018년 8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논단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