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보전 의무 부여하되 소농에 더 많은 직불금 보상

40세 이하 청년농업인 인구 10년내 2%수준까지 늘릴 것

채소류 가격안정제 대폭 확대 ,밥쌀 수입문제 대안 모색도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개호 장관은 최근 이슈인 폭염 피해 대책과 더불어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의지도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경남 거창의 폭염피해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접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고통은 매우 크게 다가왔다”며 “이번 폭염과 가뭄에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체단체 및 농협 등과 적극 협력해 폭염피해 예방 조치부터 재해보험금 조기지급 등 피해 농가지원, 농업인 건강까지 빈틈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우리 농업, 농촌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정체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 전문가 등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로 직접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면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게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한 후 기초소득보장제, 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전체 경영주의 1%에 머무르고 있는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에 2%수준까지 높이는 청년 후계인력 육성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역량 있는 청년들이 마을 사무장, 사회적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 농가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이개호 장관은 “농업인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채소류의 가격안정 제도를 대폭 확대해 가격하락 시 적정 소득을 보장 하겠다”라며 “주력 생산품목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주산지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주도하는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의 쌀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설정에 노력하겠다. 밥쌀 수입문제 역시 농업인들의 정서를 감안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도록 축산업은 동물복지형으로 바꿔나가고,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2018년8월14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