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성 내년 예산안 149억↓ 확정 땐 지방비 보조금도 축소,국고 지원액 감소하면 농가생산비 부담 크게 늘 듯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등 자연순환농업 추진도 차질



정부가 편성한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돼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민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1341억원이다. 이는 2017년 1600억원에서 올해 110억원 줄어든 데 이어 다시 149억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특히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도 2년 만에 163억원 정도 줄게 돼 농가들에게 돌아갈 몫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기질비료 20㎏들이 한포대당 정부는 800~1300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00원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차등 보조한다. 이런 지원 덕분에 농가들은 한포대당 정상가의 약 50% 비용으로 유기질비료를 저렴하게 이용해왔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당초 정부는 토양환경 보전과 가축분뇨 활용, 농가영농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의 사업 예산을 농가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내년에 또다시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 농가별 지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결국 농민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영농규모가 커지고 시설재배 농가들이 늘면서 유기질비료 신청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의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올해도 신청량 대비 배정량이 70% 수준이었다”며 “지원액이 줄면 내년에는 60% 안팎에 머물게 돼 그 부담은 농가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농업계는 정부 예산안대로 국고 지원이 축소되면 내년도에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이 243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기질비료의 국고 지원액 감소는 농림축산부산물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상욱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물량의 80%가 가축분으로 만들어진다”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불가피하게 사용량이 줄 수밖에 없어 축산농가는 물론 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축소로 자연순환농업 차질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위축이 우려된다”며 “농업계가 적극 나서 관련 예산 증액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2018년9월14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