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콩·밀·옥수수 등 대체작물 추진
일부 ‘농업홀대’ 지적 나오는 건 농식품부 노력 부족한 탓,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나 반성
빠른 시일 내 농특위 설치 기대, 농업회의소법은 임기 내 풀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10일 장관직을 수행한지 40일을 넘어서고 있다. 5개월의 장관직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농업현장에는 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본다.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책은?=취임 이후 냉해와 폭염 피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발생 현장을 둘러 봤다. 특히 무·배추를 비롯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배추는 8월 말까지는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나 정상 가격을 형성했다. 근데 최근에는 평년 도매가격인 4500원(10kg 기준)대보다 낮게 거래돼 조기출하 및 비축물량 공급 등의 대체 수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무는 출하량 감소로 예년에 비해 70% 정도 높게 거래된다. 당분간 조기출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추, 감자 등 몇몇 품목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추 작년 가격도 좋았고, 올해 여건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 고추는 농작업이 힘든 품목이고, 면적 감소도 전년보다 약 18% 줄어든 2만8000ha여서 고가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김장철을 대비해 더 오르면 비축분 방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감자도 봄 냉해와 여름 폭염 등으로 수확기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지난 8월에 국영무역을 통해 호주산 감자 1000톤을 수입했다. 현재 예년의 2배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추가 수입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수급 상황을 보고 더 오르면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행히 축산물은 소, 돼지, 닭, 계란 등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추석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듯 가장 큰 현안은 식탁물가 안정과 농촌 경제 유지라고 봐야 한다. 상충된 가치이지만 조화롭게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쌀값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최대 현안은 역시 쌀값이며, 쌀값 유지를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산지쌀값은 17만8000원 선으로 5년 전 수준인데, 도시민이 생활 불편이나 부담을 느낄 만큼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비축미를 방출해야 하지만 현재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며, 아직 비축미 방출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다.
특히 당장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 관련법을 개정 못하고 있다. 10월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법에 의해 쌀 목표가격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담당 부처로써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국회와 협의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19만4000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19만4000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농민의 소득을 지키는 데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수확기 대책으로 공공비축미는 35만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민간에서 37만톤을 시장 격리했는데 올해는 가격을 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생산조정제 대체 작물은 반드시 콩, 밀,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민단체의 2019년 농업분야 예산 확대 요구가 거세다=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02% 정도 오른 수준인데 3% 올린다더니 벌써 약속 못 지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임 전 정부 예산 초안에는 전년대비 4% 줄어든 안이었다. 이는 변동직불금이 올해는 1조700억원이였으나 내년 5225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예산 담당자 등이 예산부처와 국회를 설득해서 1%라도 늘려 놓은 것이다. 현재 올해보다 늘어난 예산이 1500억원정도인데 전년보다 변동직불금이 약 5000억원 줄었기 때문에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예산을 2000억원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농식품 분야 예산의 수치는 결국 농민들의 자존심이다. 정부와 국민들이 농촌, 농민, 농업을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본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 남아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단한 설득과 설명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다. 저의 목표는 예산 증가분이 3% 가까이 접근했으면 하는 것이다.

▲농업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 홀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를 비롯한 농식품부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농업분야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산편성은 엄청난 정치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예산 편성과 심의, 집행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예산이다. 예산 투쟁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해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이번 3차 남북 정상 회담에 농업계 대표가 빠졌으나 남북 교류가 정상화 된다면 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 협력이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막혀 있는 상황이라 지금 농업계 대표가 가는 것은 교류를 전제로 가야 한다. 아직 국제 제재가 엄중한 상황에서 농업계 대표가 동참하지 못했다고 봐주기 바란다. 다만 산림분야 협력을 위해 산림청장이 대표단에 포함돼 산림조성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공약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화와 농업회의소 설치 등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농특위는 농정 현안을 논의하고 농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한편에서는 농특위원 구성이 경우에 따라 편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으로 대승적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도록 설득하겠다. 
농업회의소는 취지에 대해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인다. 예측하건대 농특위 법안은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회의소 문제는 시간을 필요로 하며,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농정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색깔은 분명하다. 저는 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고,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 때는 3분과 위원장까지 역임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시 농산물 수급, 폭염 피해 등을 걱정하시고, 예산 축소가 안 되도록 당부하시는데 단지 알려지지 못했을 뿐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현재 3만5000건 접수됐는데 전체 중 50% 수준이다. 실무 담당자는 9월 27일까지 받게 되면 이행계획서 대부분 접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현장 인식이 행정기관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이라고 적법화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실은 법에 맞아야 하고, 적법한 것은 축주의 책임 하에 보완해야만 적법화 된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냄새와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신청률이 낮은 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최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받아주려고 노력 중이나 입지 및 거리 제한도 핵심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한 건이라도 더 적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광 기자

<2018년9월20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