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 사정이 급속히 악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다. 고난의 행군이란 대규모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사건이다. 1995년 대홍수와 1996~1997년 가뭄 탓에 극심한 기근이 겹치며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정도의 극심한 식량난에 빠졌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뿌리도 삶아 먹었다는 참혹한 기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순 없으나 사망자만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식량공급 사정이 나아져 최소 소요량을 거의 충족하고 있으나 남한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비료·농약 같은 농자재가 부족한 데다 농업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단위면적당 곡물 생산량은 남한의 절반 수준(50~5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연간 40만t에 육박했던 남한의 식량 지원이 2007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2000~2007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연평균 37만7000t으로 이 시기 북한 식량부족분의 29%에 달하는 양”이라며 “2008년부터 국제사회까지 식량 지원을 줄였지만, 북한은 외화가 부족해 이를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는 영유아 같은 취약계층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다. 프라빈 아그라월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에서 하루 세끼를 모두 챙겨 먹는 영유아는 75%, 7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영유아는 47% 정도에 불과하고, 이 둘을 모두 충족하는 영유아는 겨우 2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6년 이후 약 16회에 걸쳐 2억4000만달러를 WFP 등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공여했다. 그러다 2016년 북핵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문재인정부도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달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아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함규원 기자

 

 

 

<2018년10월12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