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토양개량제 적기살포로 작물 생육개선 등 기대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 때 지방비 비율 등 결정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88억원을 반영했다. 지방비와 농가 자부담 비율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농가들의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이다. 내년에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는 약 44만t으로, 20㎏들이 2200만포대에 이른다.



◆효과와 의미=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무상공급된 토양개량제의 적기 살포로 토양개량 효과가 한층 커질 수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를 제때 공동살포하면 작황이 개선돼 벼는 320억원, 채소·과수는 1131억원의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등이 운영하는 농기계은행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무상공급과 더불어 공동살포비가 지원되면 진정한 토양개량사업이 가능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장 반응=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면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소홀히 취급됐던 토양개량제를 올바로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동김제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유도하면 트랙터 등 농기계 이용의 극대화를 넘어 농한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미양 전남 무안군농업기술센터 지도사는 “지난 5년간 지방비로만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해 부담이 컸다”며 “정부예산이 뒷받침되면 영농회 단위로 공동살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양개량제 가공업체도 반기고 있다. 한국석회석가공협동조합 관계자는 “예산 반영을 계기로 계속 줄던 토양개량제 수요가 다시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전망=정부예산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농가 자부담 비율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가 관심사항이다. 농가 자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예산에 근접하는 지방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민수 실장은 “정부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농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농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강해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다”며 “최소한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농가부담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2018년10월19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