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쌀 직불제 관련 토론회서 세가지 개편안 제시 ,1㏊당 단가 159만원선 직불금 대농 쏠림 완화 위해 6㏊ 기준 지원금액 차등화 

현행 직불제 틀 유지한 채 쌀 생산량 감소 의무 부여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해도 변동직불금 금액 지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가지의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농경연이 내놓은 직불제 개편방안과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쌀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두 직불제를 합치고 지원단가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단가는 최근 3년간 논·밭에 지급한 직불금 평균액인 1㏊당 159만원선이다.



쌀 직불금의 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차등화해 6㏊ 이하 면적에 대한 단가를 6㏊ 이상 면적보다 높게 설정했다. 여기에 0.5㏊ 이하 영세농에게는 80만~100만원의 직불금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가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추가했다. 직불금 수혜농가는 기존 농지의 형상이나 기능 유지뿐 아니라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 같은 환경준수 의무도 지켜야 한다.

두번째 안은 ‘현행 직불제의 틀을 유지하되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에 쌀 생산량 감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농에게 휴경으로 쌀 생산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경연은 6㏊ 이상 농가에게 일제히 생산감축 의무를 부과할 경우 한농가당 농지의 20%가량을 휴경할 것으로 추정했다.

세번째는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안으로, ‘쌀을 재배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주는 것’이다. 논에 타작물을 심어도 현행 쌀 변동직불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밭작물에도 적용하는 새로운 변동직불제다.



농경연은 이 가운데 첫번째 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개선하면서 작목간 또는 농가규모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농경연은 직불제 개편 이후 뒤따라야 할 후속조치로 ▲직불금 재정규모 확대 ▲쌀값 안정 정책 ▲논밭간 균형 잡힌 작물 생산체계 구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농가의 환경준수 의무 강화 ▲타작물재배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함규원 기자

 

 

<2018년10월19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