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농업소득보전법령에 따라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한 188,192원/80kg을 차기 목표가격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음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

◈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소득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

 ①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을 조건으로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되어 과잉생산을 유발

 ② 면적을 기준으로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③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타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역할에 한계 지적

 

 

<2018년11월1일 농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