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의도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지보전 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4941ha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합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다.




연 평균 1만 5500ha가 전용된 셈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53.4개 농지가 사라져 현재 역대 최소 농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 1477ha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해당 연도 전용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였다. 농지가 사라진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용면적 24.1%(2만6361 ha)로 가장 넓었고, 경남 13%(1만4137 ha), 경북 11.7% (1만2781 ha), 전남 10.6%(1만1664 ha), 충북 9.8%(1만657ha) 순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만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만7980 ha), 광·공업시설 14.2% (2만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 였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2018년10월28일 한국농업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