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농업계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터무니없이 낮은 목표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올해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80kg기준 18만8192원으로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계산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농업인들은 물론 국회에서 요구하는 24만5000원에 미치지 못 할뿐만 아니라 현재 목표가격에서 겨우 192원 인상된 금액이어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현재 쌀 목표가격 계산방식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금액이 맞지만 이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쌀 목표가격에 대해 쌀전업농과 민주평화당 24만5000원, 자유한국당 24만원, 정의당 22만3000원 등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물가인상률과 함께 농가 경영비 인상분 등이 포함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법률 개정권을 가진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해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며 “목표가격 계산방식이 문제라면 이를 국회에서 물가인상률, 쌀 생산비 변화, 농업인소득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을 바꿔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쌀 목표가격을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분과 더불어 농가 경영비, 농업인소득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업인단체나 국회에서 주장하는 수준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있어서 현행 80kg 기준을 1kg 단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정책위원장은 “쌀 목표가격을 80kg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kg에 불과한 상황에서 80kg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80kg 단위가 아닌 1kg 단위로 변경해 밥 한공기, 100g이 300원이 될 수 있도록 1kg 3000원 수준의 목표가격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대부분의 쌀이 10kg, 20kg 단위로 거래되고 있고 국민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먹는 쌀도 61kg에 불과한데 쌀 목표가격을 80kg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게다가 현재 쌀값은 밥 한공기 220원 수준으로 껌 한통 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커피 값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80kg기준으로 따지니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밥 한공기 100g이 300원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박지원(목포), 유성엽(정읍·고창),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정동영(전주병),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조배숙(익산을),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 등은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18만8000원에서 18만8192원으로 고작 192원 오른 쌀 목표가격을 제시한 것은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며 “농업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을 확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18만8192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농업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정부가 농업 현실을 되살리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태·송형근 기자

 

 

<2018년11월6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