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교수, 한국농업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생산과 비연계, 형평성 제고… 하후상박 원칙 지켜져야

 

최근 농업정책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관련, 형평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등의 개선 원칙이 제기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일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농업경제학회 정책토론회 ‘쌀 직불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직불제 개편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쌀 직불제를 포함해 다양한 농업경영체 지원제도를 직불제로 전환하되 특정작물 생산과 비연계하는 비연계의 원칙과 하후상박의 형평성 원칙, 농업인의 선택 여지를 넓히는 자율성의 원칙, 공익적 기능을 조준해 직접 지원하는 조준성의 원칙, 정책의 시간 일관성을 지키는 일관성의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15년간 쌀 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쌀 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직불금 지급 규모에서 쌀 농가 간은 물론 타작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여건변화에 따른 쌀 수급안정 측면에서도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쌀 이라는 특정작목의 생산과 연계하지 않는 직불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 기준 83만ha의 쌀을 재배하는 농가중 재배면적이 0.5ha 미만인 46.3%의 농가가 전체 재배 면적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3ha이상인 6.7%의 농가가 전체 재배면적의 38.1%를 차지하고 있어 직불금 지급규모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의 경우와 같이 지속농업을 구현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 즉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의 원칙과 이를 인정받기 위한 의무가 병행돼야 한다”며 “또한 농가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선택 할 수 있는 자율성의 원칙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러한 원칙을 통한 직불제 개편을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소외돼온 소농에 대한 혜택과 소농과 쌀 이외 작목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 현재 직불제보다 더 많은 농가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종 기자

 

 

<2018년11월20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