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3,608억 원에서 2025년 2조1,36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 인증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농업 활동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11월 22일 ‘친환경 농업 발전’을 주제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과장은 ‘친환경 농업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웰빙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친환경 농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업 인증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 판로와 수요 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이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공급 확대에만 집중했고, 토양․용수․생태 등 전반적인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미흡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으로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구 확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가공․수출이 연계된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 친환경․저투입 농업의 개발 및 기술 보급 체계 구축을 꼽았다. 또한, 유통 구조의 규모화․조직화 및 다양한 유통 채널 확충을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불합리한 인증 기준도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해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경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의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국대 김태연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생산 활동이 농촌 지역의 환경, 문화, 역사, 경관의 유지, 보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인 ‘농업 환경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농업 환경 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파괴된 농촌 환경 자원은 지금도 계속 훼손되고 있다.”며, “농촌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환경 자원 보전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 농업 정책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소비 확대를 성과 지표로 선정해옴으로써 현재의 미흡한 친환경 농업 정책으로 귀결되어왔다.”며, 정책을 통한 이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 환경과 생태 보전에 관심 있는 소비자 그룹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농업인을 설득하고 정부에 요구하여 친환경 농업이 발전되어 왔다.”며, 소비자 그룹의 인식 또한 친환경 농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농업 환경 정책 추진 방향으로 새로운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설정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체 농정의 목적인 지속 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의 환경 파괴 현황을 인식하고 저투입 농업에 대한 확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학균 KREI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친환경 농업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전제한 뒤, “그 동안의 고투입-고산출 농업 추진으로 토양 양분이 과잉 상태를 보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자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토양의 2015년도 질소 수지는 222kg/ha로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인 수지는 46kg/ha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5년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32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생산자(농업인) 반응 조사 결과 친환경 농업 전환 의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소득(147명, 47.9%), 판매 가격(62명, 20.2%), 노동력(54명, 17.6%)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생산 기술의 어려움(240명, 39.9%), 판로 확보 어려움(143명, 2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매 애로 사항으로 안정적 거래처 확보(213명, 71.0%), 판매 가격(73명, 58.7%) 순으로 나타났다. 

정 센터장은 건실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인증 제도 개선, 친환경 농자재 비용 절감, 친환경 축산 육성과 순환 경제 실현, 유통 활성화, 농업 환경 프로그램 확대를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의 주재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정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조 기자

 

 

<2018년11월25일 한국영농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