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쌀 목표가격 설정,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직불제 개편 등의 현안을 두고 정부와 농업인단체들은 적지않은 갈등을 겪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보한다는 취지에선 모두가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선 많은 이견이 있기도 했다. 소비자인 국민, 환경과 더불어 지속발전할 수 있는 농업이 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 농축수산업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기자방담을 통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스마트농업 발전 본격화

최근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스마트팜은 영농편의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농정보로 작물 생육을 진단해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개소를 선정, 내년에 2개소를 더 선정해 스마트팜 창업을 촉진하고 전후방산업 기술 성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온실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과 청년농 유입, 전후방 산업 발달 등을 이끌 혁신밸리가 추후 농산업분야 혁신 성장을 도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작물보호제 시장규모 소폭 감소

작물보호제업계는 시장규모가 3%가량 줄어드는 등 몹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PLS 전면시행 예고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위축됐으며 직권등록 확대, 대표작물 등록, 잠정허용기준 설정 등 보완책이 마련,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싸늘한 반응에 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의 계통가격 인하요구가 올해도 지속돼 농협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 대전도매시장 법인 공모제 논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추진했지만 농업인단체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농업인단체들은 공모제를 통한 도매법인 지정은 공익적·공공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케 하고 공영도매시장의 당초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내 농산물 유통은 도매법인과 출하농가의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생산자의 판로에 문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무기질비료 업계 경영악화 지속·유기질비료 지원예산 감소

무기질비료 업계는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요소, 암모니아, 인이안(DAP)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평균 10~15% 가량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내년도 농협계통구매 입찰 가격도 동결 내지 인하가 전망되고 있어 무기질비료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감소해 농가 생산비 증대 등이 우려됩니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은 1341억원으로 올해 1490억원 대비 149억원 감소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축소로 인해 가축분의 자원화 비율이 낮아질 거란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비료 중 80% 정도가 가축분 퇴비라 예산 축소로 인해 가축분 퇴비 공급물량 및 자원화 비율이 저하될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 한우, 고급화 외 ‘비장의 무기’ 갖춰야

2018년 하반기에도 한우 산업의 날씨는 ‘맑음’이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한우 사육마릿수는 294만마리, 1등급 도매 가격은 kg당 1만7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한우 도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행복한 분위기가 그리 오래 가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한우 농가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입육의 공세가 거세지고 수입 소고기의 고급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우업계에서도 가격 다양성을 갖추고, 고급화 외에도 수입육과 차별화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돈 도축마릿수 1700만마리 넘어 역대 최대 

한돈산업의 성장이 엄청납니다. 연간 돼지 도축마릿수가 1730만마리로 1700만마리대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통계청의 지난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육마릿수는 1164만 마리, 사육농장수는 6196개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육 수입량도 지난 11월까지 역대 최대 수준은 42만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이베리코’ 돈육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한돈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정부는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도축·가공·유통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축산물 패커 육성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해년(己亥年)에는 더 큰 기대를 해 봅니다.

 

# 원유가격 리터당 4원 인상

원유기본가격이 지난 8월 기존보다 4원 오른 리터당 926원으로 결정돼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연동제 개선 이후 실질적인 최초의 원유값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업체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원유값 인상에도 제품값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5년만에 우유 제품가격을 3.6% 인상했습니다.

사실상 가격할인 행사를 멈춘 타 유업체들도 실질적인 가격인상을 한 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원유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소비가 감소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내년도 원유수급 상황을 걱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닭고기 가격 상승했지만, AI 걱정에 노심초사 

올해 하반기 닭고기 가격 그래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지난 6월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131원으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말복이 있던 8월엔 1967원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오래 가지 않았고 또 다시 11월 1369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육계 산지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17일 현재 육계 산지가격은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20일 만에 153%가 상승한 것입니다. 도계 물량 감소와 병아리 생산성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육계 농가들은 싱글벙글입니다. 연말 까지 닭고기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가들은 닭고기 가격의 중요한 변수인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확산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오리농가 목숨을 건 사투, 오리 사육제한 축소 요구

오리농가 사육제한으로 촉발된 오리농가들의 방역대책 개선 요구가 지난 10월 세종청사 앞 광장을 매웠습니다. 1000여명의 오리농가들은 오리농가 사육제한 시행방안의 즉각 개선과 오리농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적용의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생산자 단체 협회장을 중심으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휴지기제 기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방역지침을 중심으로 사육제한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여전히 효과와 산업적 피해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거운데요 부디 산업은 지키면서 질병을 막는 혜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남북산림협력 본격 시행

남북경제협력이 가속화되면서 농업계에서는 산림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남북은 지난 7월 남북산림협력 분과회의를 시작으로 9월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김재현 산림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산림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는 개최된 산림협력회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및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1월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제 50톤을 북측에 전달하고 개성시 왕건왕릉 주변의 소나무림 병해충 피해현장을 방문해 공동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 조업구역 조정 논의 ‘본격화’

올해에는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연안어선과 기업형 대규모 근해어선들이 좁은 수역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해왔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에 대한 무분별한 경쟁조업은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원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에는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김병호 부경대 교수 등은 조업구역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조업구역 조정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관련 좌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연안과 근해가 공존하는 공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정학 기자

 

 

<2018년12월24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