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등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성장 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및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지원

※ 중소기업․농축수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계속 지원

② 국내 농어가 보호 등을 위한 조정관세는 현행 유지

 



 

 

<2018년12월24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