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방비 176억원 확보 20㎏ 한포대당 공동살포비

최대 800원 지원할 수 있어 올해 규산·석회 등 44만t투입

토양개량 효과 높여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기대 농한기 일자리 창출효과도
 

올해부터 규산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 살포에 따른 농가부담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공동살포비를 지원하게 돼서다. 그동안 계속 줄고 있던 토양개량제 신청량도 올해부터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지원되나=정부는 새해부터 공급되는 토양개량제의 공동살포비를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는 지침을 지난해말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국비는 20㎏ 한포대당 최대 400원까지 가능하고, 지방비도 동일 금액 범위에서 편성된다. 가령 20㎏당 공동살포비가 600원이면 국비 300원과 지방비 300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단, 공동살포비가 8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농협이나 농업경영체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20㎏ 한포대당 공동살포비가 1000원일 경우 국고 400원과 지방비 400원으로 하고, 나머지 200원은 농협이나 농업경영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88억원과 지방비 88억원 등 모두 176억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만 제대로 투입되면 올해 공급되는 규산 28만t과 석회 16만t 등 토양개량제 44만t을 살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살포되나=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때 지자체·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 7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 지정,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 여부 및 사업대행자 선정이다.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기타 살포업체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 살포 능력과 농민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토양개량제 투입이 편리한 농경지뿐 아니라 산간지역 등에도 제대로 살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는 대상 농업경영체로부터 살포작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지역농협에 제출해야 한다.

◆어떤 효과가 있나=정부는 공동살포 예산 지원으로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으로 높이고 밭토양의 산도(pH)를 6.5로 개선하는 데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농업계도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강정길 전북 동김제농협 계장은 “그동안은 방치되곤 했던 토양개량제를 공동살포단 가동으로 제때 알맞게 투입함으로써 토양개량 효과가 한층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살포비가 지원되면 농한기의 마을단위 조직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양개량제 수요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최윤만 농협경제지주 흙살리기팀장은 “공동살포비 지원을 계기로 매년 줄고 있는 토양개량제 신청량도 올해부터 적잖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홍 기자

<2019년1월11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