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추가로 8월 2일에는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키로 발표했다. 바야흐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는 양국이 자존심 대결로 번진 상태라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거나 백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곡물 필요량의 7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에 비추어보면 나라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가장 중요한 품목인 식량자원이 무기가 되어 세계 식량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곡물 수급 체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비와 정책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평균 자급률은 23.0%로 이는 세계 평균 자급율 101.5%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곡물 수급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최근 발생한 한일간 무역전쟁이나 돌발 외교 에 의한 악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세계 곡물시장 급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그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 25위를 기록해 이 역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나라임은 틀림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식량을 확보하는 문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국가 체제 유지에 있어서도 국방안보와 함께 식량안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식량자원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하루에 뚝딱하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경우 국민 생활에 큰 타격이 주게 된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안정성과 이를 구할 수 있는 가용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시간 위기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식량재고가 필요하며,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을 생산하는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여 21세기 살면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식량자급은 매우 어렵다. 즉 지나치게 자연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인구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식량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업에서 물러나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럴 젊은 인구가 농촌에 없다.
이제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식량이다. 아시아의 급증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게 된다. 지구상의 식량생산 증가율은 소비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곧 식량부족 시대가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 국가로써 국가 차원의 대책 없이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자급이 가능하지만 옥수수, 콩, 밀 등 다른 주요 곡물들의 자급률은 5%가 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업적인 규모의 영농, 대기업의 식량생산 진출에 대해 농민의 거부감이 큰 게 사실이지만, 식량주권 및 안보 차원은 물론이요 젊은 인구의 유입이나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기업의 식량생산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왜나면,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의 식량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스마트팜 생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스마트 농업전쟁’ 이라는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스마트팜을 적극 육성하면서 이미 새로운 식량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앞으로의 세계 식량전쟁은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식량주권의 확보 측면에서 우리는 종자산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 종자시장은 IMF 이후 국내 5대 종묘회사 중 4개사가 외국에 매각되어 다국적 거대 종자회사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농약과 비료의 사용은 종자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의 지배는 농업 전반에 대한 지배로 연결되어진다. 식량자원의 반도체인 종자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활성화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첨단 기술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 식량생산 시스템도 이제는 바꿔야한다. 식량주권을 회복하지 않고는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고 식량안보가 튼튼해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8월18일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기고, 새전북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