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637만→2018년 3327만원

농가부채  급증…소득증대 안돼

일본산 쌀품종 국산 대체 주문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도마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8일 진행한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서는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대책과 쌀 문제 해결 방안,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 등 농협금융의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질타가 집중됐다. 특히 농가소득 5000만원이 강조되면서 농가부채 문제가 뒷전이라는 비판과 함께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농협 역할 강화에 대한 주문이 쇄도했다.



▲농가소득만 치중 부채대책은 뒷전=농협이 농가소득 5000만원을 강조하면서 농가부채 문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40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부채비율도 대폭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며 “농기계 구입 등이 부채 원인인데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서면자료를 통해 “농협이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4207만원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며 “하지만 농가부채가 2017년 2637만원에서 2018년 3327만원으로 급상승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이 장밋빛 미래를 쫓는 사이 과도한 부채로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판매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해 생산자-APC-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하는 판매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농협몰의 판매수수료를 보면 농축산물이 8%, 가전과 컴퓨터가 6.6%를 적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수수료를 높게 받아서 되겠느냐”며 “농협몰 전체 수수료에서 농축산물 비중이 55.7%를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물 취급 비용이 비싸 수수료 높다고 하지만 판매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쌀 고품질화와 수급 대책 마련=농협이 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쌀 품질고급화, RPC 현대화,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쌀산업에서 농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쌀 생산량 386만톤 중에서 농협이 44%인 169만톤을 매입했고 매년 들고 있다”며 “그러나 농협RPC 계약 품종에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이 있는데 국산 고품질품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150개소 RPC 중에서 설치된 지 10년 이상 25년 미만이 57개소, 25년 이상이 전체의 60%인 91개소에 달해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고 저장능력 또한 134만3000톤으로 신곡 매입량보다 35만톤 부족하다”며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RPC 시설 현대화가 확대하고 농협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쌀술, 쌀빵, 쌀국수, 쌀라면을 대중화시키면 쌀가격 안정, 쌀보관비용 감소, 변동직불금 절감, 식량안보 등 1석7조를 기대할 수 있다”며 “농협이 정부로부터 20만톤 정도를 공급받아 쌀가루로 가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농협금용 농민 중심 운영 촉구=김종회 무소속(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높아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고 농협상호금융 또한 2%의 높은 이율 범위에서 지점별 자율 적용하고 있다”며 “상호금융은 고령의 영세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고 질타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금융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농축협 보이스피싱 금융피해가 2016년 2973건(15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987건(591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도 8월말 기준 피해금액이 726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대책과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저조=태풍 등 기상재해와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농민의 소득안전 장치가 필요함에도 농업재해 정책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은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이지만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입률이 7.3%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예산지원과 가입면적 기준 조정 등을 보완하고 가입면적 보장품목의 확대를 통해 보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농기계사고와 재해피해로 농민의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 종합보험의 가입률이 2018년 8%대로 매우 저조하다”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낮은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성 기자

 

 

<2019년10월8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