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준 로열티 5년간 590억

국산 종자자급률 저조 질타

과수화상병 방제 허술 지적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7일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집행에도 국산 종자자급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한 농진청의 공적방제 기준 재검토도 요구됐다.



▲PLS, 현장 우려 여전=농해위원들의 관심은 PLS에 쏠렸다. 김종회 (무소속, 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현장에서는 등록농약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면서 “드론이나 항공으로 방제했을 때 비산되는 문제, 토양잔류로 인해 농약이 검출되는 문제 등의 애로사항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농진청이 PLS 부적합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1.3%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농약이 없어 정상 수확을 못한 농작물까지 계산하면 1.3%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을) 의원은 “특히 제주는 아열대 작물을 새로 도입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 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더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PLS 시행에 따라 수확기 최대 14일 전에 농약을 살포할 수 없도록 한 기준을 두고 “수확기에 무방비로 해충 공격을 받아 과일 상품성이 떨어지는데다, 다른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 함부로 농약을 칠 수도 없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김경규 청장은 “애로사항을 가장 빠른 적시에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비산 오염문제로 타인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제시, 제도적 장치를 요구했고, 김경규 청장은 “청에서 해야할 과제”라며 “농식품부와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산 종자자급률 높여라=일본에 의존하는 국산 종자시장 실태도 비판대상. 농진청이 국산종자개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농진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을 집행해오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 품종 자급률은 포도 4%, 배 13.6%, 난 18.2% 등으로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양파에 15억8000만원을 투자해 28개 품종을 개발했음에도, 종자수입액은 778억원”이라고 말했다. 양파 종자 자급률은 28.2%로 채소 중에 가장 낮다. 토마토와 버섯도 각각 23억원과 34억원을 지원, 10개 품종과 36개 품종을 개발했는데, 576억원과 228억원을 각각 수입했다는 분석도 정 의원은 내놨다.



정 의원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본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약 590억원”이라며 “일본 종자 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물었고, 강석진 의원도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도 있음에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파종자가 100억원대”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양파는 저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품종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과수화상병, 방제기준 변경 의문=농진청의 안일한 대처가 과수화상병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과수화상병’을 화두로 꺼냈다. 농진청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기준을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원 폐기’에서 ‘발생과원 폐기’로 변경, 과수화상병을 키웠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매몰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동안 감염이 확진되면 발생과원은 물론 반경 100m 이내 사과, 배 과원을 매몰했다”며 “그러다가 2018년에 발생과원만 폐기하는 것으로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기준을 바꿨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염주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방제하고 있고, 과수화상병이 자연이 아닌 인공확산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180곳 중에 73곳이 과원 간 최소 100m 이내에 모여있고, 특히 충주는 올해 발생과원 76곳 가운데 100m 이내에 있는 과원이 50%에 이른다”며 “발생 초기에 농진청이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규 청장은 “지금 과수화상병이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상황을 평가하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파생결합상품(DLF·DLS)’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단이 영국 CMS 금리상품과 독일 국채 10년 금리상품에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했지만 14억원의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9월 30일 기준 영국 CMS 금리상품과 독일 국채 10년 금리상품의 손실률을 각각 –45.3%와 –84.3%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검토한 후에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점과 전결권자가 아닌 담당과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상품에 가입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살균제와 살충제, 제초제를 직접 보여주면서 농진청장에게 구분토록 한 후 “청장도 농약병을 모르는데 고령농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며 “현장 농민들이 농약을 판단하기 쉽게 농약병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약은 보통 뚜껑색에 따라 살균제는 분홍색, 살충제는 녹색, 제초제는 노란색으로 구분하는데, 음료수 등과 비슷해 음용사고가 많다는 주장이다.



손혜원 (무소속, 서울 마포을) 의원은 “용기 내용물을 먹으면 안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했을 때 금지의 패턴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며 “쉬운 예가 독극물을 표시하는 노란색과 검정의 스트라이프 마크”라고 제안했다.



조영규 기자

 

 

<2019년10월8일 한국농어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