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진청의 농림연구개발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위반사항과 해외파견 연구회의보고서 표절문제, 지속되는 과수화상병, 더딘 PLS(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등록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여기에 낮은 종자보급률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최근 불거진 실용화재단의 파생상품 투자부실 등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농림연구개발 운영지침 시행 ‘엉망’

농진청의 농림연구개발 연구과제 운용상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농진청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임명돼 활동한 기간동안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업체가 농진청으로부터 농진청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 금액은 13억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는 명확한 규정위반이며 연구용역 몰아주기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 서약서에는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위하는 행위와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사업체 취업행위를 금지규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들 8명의 위원은 7개 기관·업체에 대표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이 같은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이 본인관련 업체나 기관의 용역을 심의한 꼴이 된 것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농진청이 수행한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제주흑우 연구성과에 말과 관련된 논문학술발표가 3건, 갈대 재비기술연구에 옥수수 관련 논문을 성과로 연계하는 등의 부실관리가 적발됐음에도 ‘주의’에 불과한 처벌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터무니없는 지적사항들은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경규 농진청장은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자체 경쟁 방식으로 가급적 변경토록 하고, 긴급성이 요할 때는 위원회 위원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해외파견 결과보고서 짜집기하고 베끼고, 외유성 출장

국민혈세로 다녀오는 연구원 해외파견 결과보고서에 자기표절, 타인표절 등이 난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농진청이 연례로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나 행사 국외출장보고서 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몇 건을 표본 추출해 확인한 결과 자기표절이나 타인표절된 보고서들이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동일인을 파견한 ‘OECD 우수실험실운영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를 보면 작성자가 예년 자신의 보고서를 반복, 자기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부터 3년간 모두 다른 사람이 파견된 ‘국제농약분석협의회 및 FAO·WHO 공동 심포지엄’ 참석보고서를 보면 시사점, 향후계획을 글자 하나 다르게 하지 않고 그대로 타인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농진청장은 보고서를 전수조사해 표절한 것들은 재작성해 다시 제출되게끔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S등록 미흡… 농가는 3중고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PLS 등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농가는 상품성 하락 등 관련 3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농진청은 연내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권등록이 완료된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심지어 앞으로 정식등록이 필요한 잠정등록농약 5359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농진청은 등록농약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441개, 올해 1037개의 잠정등록을 완료했으며 2021년까지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목표로 한 전체 등록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올해 PLS가 본격 도입돼 지난 8월까지 피해사고가 700건으로 지난해 863건대비 줄어들어 다소 효과적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또 다른 피해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농가들은 PLS제도 도입으로 과수 상품성이 하락, 가격이 하락한데다 병충해 피해까지 일어나 지난해 대비 30%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PLS를 통과 못하면 폐기, 반송 되는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등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과수화상병 방제 기준 강화해야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수화상병은 방제약이 따로 없어 한 번 발생하면 발생과원 전체는 물론 반경 100m 이내 과수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병해충 예찰 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의 공적 방제 기준을 ‘반경 100m 이내 광원’에서 ‘발생 과원폐기’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방제 기준의 변화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는 180농가이며 발생면적은 127ha로 지난해 67농가, 48.2ha 대비 늘었다”며 “이처럼 과수화상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제 범위를 축소하는 건 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73곳에 달하는 40.5%는 과원 간 최소 100m이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제 기준을 강화해 과수화상병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농진청장은 “연구용역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최근 과수화산병 방제 기준을 농가 단위로 축소했으나 개선과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과수화상병 방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산 종자 자급률 높여야

국산 종자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총 1400억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진청은 국산 종자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28억원의 R&D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품종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도 종자의 국산 자급률은 4%, 배는 13.6%, 난은 18.2%로 나타났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 종자 자급률이 28.2% 가장 낮았다. 화훼는 장미가 30%, 국화가 32.1%로 다른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았다.

이에 정 의원은 “농진청이 국내 품종 개발에 막대한 R&D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종자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진청이 신품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파생결합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 책임져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위험등급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용화재단은 우리은행을 통해 지난 1월 영국의 CMS 금리 상품, 지난 4월에 독일국채 상품 등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한 바 있다. 이는 모두 위험등급이 1등급인 상품으로, 실제로 실용화재단은 지난달 30일 기준 영국 상품은 45.3%의 손실을, 독일 상품은 84.3%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투자손실액은 최소 1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위험등급이 높은 투자상품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실용화재단은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변상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웅 실용화재단 이사장은 “투자 상품에 대한 수익성만 보고 안전성은 깊이 따져보지 못했다”며 “이 일로 지난 8월 농촌진흥청에서 특별조사를 받았고 최종 손실금이 확정되는대로 구체적인 변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말말말…]

#어느 병이 음료수병일까요

서삼석 의원이 농약병과 일반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병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해 아직도 농약포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 이만희 의원이 농진청이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소속 공무원 등에게 대부분 주의·경고조치만 취한 것을 지적하며.

 

“사업예산 신청을 하세요. 제가 누굽니까. 도와드릴게요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행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남종, 서정학, 이호동 기자

 

<2019년10월9일 농수축산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