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 포기시한 코앞…정부, 사실상 지위포기 가닥 

농민 “포기 방침 철회해야 한국 농업 지킬 최후의 보루” 

정치권 “유지에 최선 다해야”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개도국 지위포기 시한(2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실상 정부는 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돌아오면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들은 개도국 지위포기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적 농민단체의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개도국 지위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당시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악화, 농가소득 저하, 농산물값의 높은 변동성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선택했다”며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 한국 농업의 현실이 더 악화된 만큼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계가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개도국 지위가 시장개방의 거센 물살 속에서 한국 농업을 지킬 ‘최후의 보루’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축산물 관세장벽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을 특별품목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값 지지와 농산물 가격안정에 쓰이는 농업보조총액(AMS)이 대폭 삭감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차기 WTO 농업협상 때까지 개도국 지위포기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관세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문제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결정시한이 다가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농민단체들과 접촉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과 17일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2일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이같은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피해대책이 논의됐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농민단체에선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되기 전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받아야 한다며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 5% 확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농업 후계인력 육성 법제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및 예산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개도국 지위포기를 전제로 한 대책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정부와의 간담회에 불참했다. 농민의길 관계자는 “미국의 개도국 지위포기 압박은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가 응할 이유는 없다”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식량주권과 통상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정부는 교역 차원의 손익만 따지기보다 외교적 노력과 협상력으로 개도국 지위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칸막이가 여전한 것은 문제”라며 “산업부·기재부는 농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 만일의 경우에 따른 농업 피해대책을 확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혜·홍경진 기자

 

<2019년10월18일 농민신문 기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