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공업협회 공고 제2012- 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41호, 2012. 7.1)에 의거 한국비료공업협회가 대행하는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요소에 대한 수입추천 및 관리 세부요령을 공고합니다.
  
2012. 7. 
한 국 비 료 공 업 협 회 장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요소 할당관세 수입추천 및 관리세부요령
  
제1조(추천대상품목과 용도) 한국비료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과 용도는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요소로 한다.
  
제2조(추천 대상자) 할당관세 수입추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품목 : 요소
- H.S번호 : 3102.10.1000
- 용도 :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 세부용도 : 실수요자
 
제3조(추천물량의 배정) ①추천물량의 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이 정한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 요소의 물량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추천물량의 부족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수입실적, 제품생산시설능력,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착순배정이라 함은 추천대상자가 추천대행기관(협회)에서 선착순으로 추천물량을 배정받은 후 추천신청서를 신청, 발급받는 것을 말하며, 국내 비료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관이 정한 물량 범위내에서 추천이 되도록 사전에 협회와 구매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341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INVOICE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한날로부터 20일이며,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수사항)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용도외 사용금지(판매 또는 대여 포함)
2. 증빙서류 비치 및 장부정리
3. 현지조사 및 자료제출 협조
  
제7조(이행사항보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천건별 도착 및 통관내역
2. 원료사용실적, 제품별 생산량 및 원료 재고량 등 원료 수급상황
  
제8조(제재)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공고의 폐지) 이 요령시행과 동시에 한국비료공업협회에서 시행한 “협회 할당관세 추천 자체세부운용 요령”(2012. 1. 1)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