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3-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88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별표2, 별표3(이하 “별표”라 한다)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다자협상협력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 이 공고에 의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품의 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제4조(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498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