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50호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구 분
            
            

            
비 료 의 종 류
            
            

            
생 산 시 설 기 준
            
        
        

            

            
보통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 제오라이트, 벤토나이트
            
            

            
동력분쇄기, 동력체장치 등 생산시설
            
        
        

            

            
(나) 석회처리
            
            

            
반응장치,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다) 재
            
            

            
연소시설 등 생산시설
            
        
        

            

            
(라) 아미노산발효 부산액
            
            

            
저장조 등 생산시설
            
        
        

            

            
(마) 부산동물질액
            
            

            
중화시설 및 여과장치
            
        
        

            

            
(바) 건계분
            
            

            
건조시설
            
        
        

            

            
(사) 아미노산발효 부산박
            
            

            
건조시설 등 생산시설
            
        
        

            

            
(아) 지렁이분
            
            

            
사육시설,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자) 상토
            
<신설 ‘12.10.16.>
            
            

            
원료 투입시설, 동력 배합기, 동력 선별시설 등 생산시설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가) 부숙겨
            
            

            
부숙시설
            
        
        

            

            
(나) 분뇨잔사
            
            

            
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다) 부엽토
            
            

            
동력분쇄기 및 동력체장치
            
        
        

            

            
(라) 건조축산폐기물
            
            

            
발효시설․건조시설 및 동력분쇄기
            
        
        

            

            
(마) 가축분뇨발효액
            
            

            
-호기성발효 : 폭기, 교반장치 및 저장 시설 200M/T 이상 설치
            
-혐기성발효 : 발효장치 및 저장시설 200M/T 이상 설치
            
        
        

            

            
(바)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
            
            

            
발효시설․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절단기 및 동력체장치
            
        
        

            

            
(사) 유기질비료
            
<신설 ‘12.10.16.>
            
            

            
100㎡ 이상의 보관창고, 동력분쇄기[증제 피혁분(蒸製 皮革粉)의 경우 찌는 장치]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부 칙<2001.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2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조장 소재지 이전 또는 생산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 칙 <2012.4.9>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등록한 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생산시설이 이 고시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2012.6.30.일까지 이 고시의 생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8일로 한다.
 
부 칙 <2012.10.16.>
제1조 (시행일) ① 유기질비료의 생산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상토의 생산시설기준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유기질비료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