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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8.11.1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811141.hwp URL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307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비료 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 제고 및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비료의 종류별 정의 신설(별표2, 별표3)
  ○ 현행 비료관리법에 비료의 종류별 정의가 없어 신청자 및 담당공무원의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업무에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비료의 종류별 정의를 신설함
 나. 비료의 이물질 기준 마련(제6조)
  ○ 현행 비료관리법에서는 이물질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비닐, 플라스틱, 동물뼈 등이 혼입․공급됨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동애등에분의 염분기준을 0.5% → 2.0% 이하로 완화(별표3)
  ○ 동애등에분의 염분기준이 너무 낮아 제품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유기성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
 라. 상토1호 및 상토2호의 병원성미생물 기준 설정(별표2)
  ○ 상토에서 병원성 미생물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마. 석회처리비료의 수분함량 등 개정(별표2)
  ○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질이 불량한 석회처리비료로 의한 악취, 침출수 등을 방지하고 양질의 비료 공급 도모하고자 함
 바.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의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별표5)
  ○ 국내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음식물폐기물건조분말과 가공계분을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하고자 함
 사.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비료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구분 현행화(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과 처리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2015.3.3.)됨에 따라 관련 규정 변경
  ○ “별표2”,“별표3”,“별표5”의 비고를 알기 쉬운 용어인 그 밖의 사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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