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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료관리법 등 국회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8.12.1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81210-2.hwp URL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등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12월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3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 설치, 농지등 규제완화, 농약관리 및 축산안전, 동식물방역 제도개선, 농촌복지 강화 등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분야별 주요법률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설치

 

-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자문기능 수행,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농지법 :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능한 근거 마련

 

◇ 농약관리법 : 농약의 판매‧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기존농장 500m이내 닭․오리사육 제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근거 마련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 :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관리제 도입

 

◇ 식물방역법 : 수입물품 취급자의 외래병해충 신고의무 부과

 

◇ 비료관리법 : 부정ㆍ불량 비료의 생산ㆍ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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