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정보

법령공지

홈 > 법령공지 > 법령공지

게시판 뷰페이지
제목 [현행]「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9.6.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190626-11.hwp URL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02호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비료(안 제3조)

나. 표시방법은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안 제4조)

○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

○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되, 미개봉 박스는 판매가격을 미표시 가능

○ 위의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상표명, 판매가격 등 표시 가능

다.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세부시행지침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도지사는 판매가격 우수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가능(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가격표시 연간 추진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73)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 전문 1부. 끝.

다음글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글 [현행]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