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259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8월 27일

농 촌 진 흥 청 장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상향 및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량을 50% → 60% 이상으로 확대(별표3, 별표5)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축순환 농업의 활성화 및 현행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이 함유(최대 50%)되어도 농업인은 가축분뇨만 함유된 가축분퇴비로 오해하여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사용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나. 가축전염병(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제6조)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어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금지한 경우에 비료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되,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100℃이상 60분)은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염분 등 검사성적서 확인 및 보관(별표5)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염분함량이 높아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염분 2% 이하, 수분 15% 이하, 전체원료의 30% 이하로 제한사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염분 등 검사성적서를 건조분말을 생산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아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자 함

라.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별표 5의 “그 밖의 비료”의 근거조항을 본문 제2조 제2항에 신설

○ 음식물류폐기물의 종류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추가(제6조)

○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는 근거조항을 본문 제6조제6항에 신설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9,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저노하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