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0-234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신규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및 비료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및 위해성이 제기된 비료 원료 사용을 제한함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 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토양미생물제제 균주 추가(별표 3)

❍ 배리오보랙스 보로니쿠물란스(Variovorax boronicumulans, 1 x 106 cfu/ml) 및 바실러스 메소나에(Bacillus mesonae, 1 x 106 cfu/ml)를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추가

* 현행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는 Aspergillus oryzae 등 106종이 설정되어 있음

*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추가되어야 미생물 비료를 생산‧판매할 수 있음

나. 유기복합 비료의 염분 기준 완화(별표 3)

❍ 유기복합의 염분기준(1% 이하)을 혼합유기질 및 퇴비 수준인 2.0% 이하로 개정

다.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비료의 주의문구 추가(별표 3)

❍ 아주까리유박 비료(리신 함유)를 먹은 개 등이 폐사하는 사례 발생에 따른 주의문구 추가 등 개선 요구(민원, 언론보도 등)

* 리신: 고분자 단백질로 분자량이 매우 큰 독성물질

❍ (현행) 주의문구: (위치) 포장지 앞면 (크기) 자율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개정) 주의문구: (위치) 포장지 앞면 상단 (크기) 포장지 전체면적의 1/10

․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으니 살포 후 반드시 토양과 잘 섞으세요.

․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농업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별표 5)

❍ 비료 원료인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발표(‘19.11.14.)에 따른 비료원료 사용금지 요구(시민단체, 전북도, 장점마을)

❍ 현재 연초박을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른 원료로 대체 가능하여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

마.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 어분, 골분의 정의를 명확화(별표 3)

- (어분) 어류(魚類)에서 기름 등을 짜거나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로 제조한 것 → 수산물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캡사이신 0.7mg/kg이하)

- (골분) 동물의 뼈를 증열(蒸熱) 또는 용제(溶劑)로 처리한 후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 → 동물의 뼈를 건조‧분쇄하여 제조한 것(캡사이신 0.7mg/kg이하)

❍ 제3종복합비료의 원료인 유기물을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중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식음료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또는 별표 5. 유기질비료에 사용가능한 원료로 명확화(별표 5)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붙임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