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호균

			
사무관 이보영

			
주무관 박성재
			
			

			
044-201-1891

			
044-201-1892

			
044-201-1893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 장 최윤만

			
과 장 이동성
			
			

			
02-2080-6406

			
02-2080-64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1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57ppm으로 높이고, 밭 토양의 산도를 pH6.5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21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8
			
			

			
‘19
			
			

			
‘20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157
			
			

			
157
			
			

			
157
			
			

			
157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밭토양의 토양 산도(pH)
			
			

			
6.5
			
			

			
6.5
			
			

			
6.5
			
			

			
6.5
			
			

			
매년 2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해당년도 토양검정결과(농과원 흙토람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안)
			
		
		

			

			
합 계
			
			

			
88,597
			
			

			
75,471
			
			

			
82,423
			
			

			
83,847
			
			

			
71,580
			
		
		

			

			
국 고
			
			

			
57,560
			
			

			
50,830
			
			

			
51,272
			
			

			
54,078
			
			

			
47,465
			
		
		

			

			
지방비
			
			

			
27,756
			
			

			
21,784
			
			

			
29,008
			
			

			
29,769
			
			

			
24,115
			
		
		

			

			
물 량
			
			

			
600
			
			

			
522
			
			

			
440
			
			

			
458
			
			

			
427
			
		
		

			

			
제주도(국고)
			
			

			
(2,297)
			
			

			
(2,000)
			
			

			
(1,500)
			
			

			
(2,289)
			
			

			
(1,400)
			
		
		

			

			
제주도(지방비)
			
			

			
(984)
			
			

			
(857)
			
			

			
(643)
			
			

			
(1,191)
			
			

			
(664)
			
		
		

			

			
제주도(물량)
			
			

			
(22)
			
			

			
(19)
			
			

			
(14)
			
			

			
(18)
			
			

			
(12)
			
		
	


* 제주도에서는 사업비를 ’07∼’09년까지 균특회계에서 지원, ’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