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38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비료관리법 개정(‘20.2.11.) 및 시행(’21.8.12.)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비료공급 유도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을 ‘설정’으로 통일(제1조, 제4조, 별표3, 별지서식)

❍ 비료관리법 제4조제1항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 “설정”으로 통일되어 개정‧시행(‘21.8.12)됨

* 현행 공정규격은 보통비료는 “설정”, 부산물비료는 “지정”으로 되어 있음

나. 수입비료의 위해성 검사 대상 비료 및 위해성 기준 신설(별표 7)

❍ 위해성이 우려되는 비료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하여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비료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개정 및 시행(’21.8.12)

다. 폐수처리오니의 사후관리 기관 변경(별표 6)

❍ 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21.8.12)됨에 따라 폐수처리오니의 사후관리(유통단속)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자 함

* 비료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시행(’21.8.12)

라. 비료의 페놀 기준 설정(제6조)

❍ 수백톤의 퇴비가 매립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언론보도(‘21.1.13. 대전MBC)에 따라 침출수 및 해당 비료에 대해 분석한 결과 페놀이 검출됨에 따라 관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 페놀은 인체유해성 물질이며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오염물질로 관리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 설정”으로 한다.

 

제1조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에”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에”로 한다.

 

제4조의 “지정”을 “공정규격 설정”으로 하고, 제1항의 “호의 사항을 지정한다.”를 “호와 같이 공정규격을 설정한다.”로 하고, 제6항의 “지정은”을 “공정규격 설정은”으로 하고, 제9항의 “지정된”을 “설정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페놀 또는 이들 물질이 함유되거나 오염된 원료. 다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페놀에 대하여는「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페놀의 1지역에서 정한 4mg/kg 이하는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 등)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한다.

 

제5호가목의 “국립농업과학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한다.”로 하고 마목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7]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 및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첨부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