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39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가.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동 고시에서 정하도록 개정(’21.8.12)됨에 따라 그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를 위탁검사에서 제외하고 별도 신설(제2조)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 국가기관이 직접 검사하는 것으로 위탁검사와 구분하고자 함

나.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항목 및 방법 설정(제5조, 제6조)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항목을 비료 공정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을 별표 1에 따라 하도록 함

* 비료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개정 및 시행(’21.8.12)

다.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판정기준 설정(제7조)

❍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18조제2항”을 “제10조제3항,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을 “제6조,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을 제2조제1항제4호로 이동하여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 법 제10조제2항, 영 제10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을 신설한다.

 

제3조제2호의 “위탁검사는”을 “위탁검사 및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및 지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조제1항의 “「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하고, 제3항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의 판정 기준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 별표 7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를 신설한다.

 

제9조제1항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을 “수출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수출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비료 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의 “성적치를”을 “분석결과를”로 하고,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성분별로 성적치를”을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로 하고, “관계기관에”을 “의뢰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성분별로 분석결과를 기재하여 의뢰자에게 통보한다.”를 신설한다.

 

제11조제1항의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을 “시료, 수입비료 위해성 검사시료, 단속검사 시료”로 한다.

 

제12조제1항의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한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Ⅳ. 기타성분의 23호에 “페놀”을 신설한다.

 

Ⅳ. 기타성분의 20. 이물질 중 라. 판정기준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Ⅳ. 기타성분의 23. 페놀의 분석방법을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신설한다.

 

Ⅴ. 유도결합 플라즈마(ICP)발광분광법에 의한 각종비료(원소)의 정량법 4호의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비료 공정규격설정」”으로 한다.

 

 

 

붙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