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40호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개정 이유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 제4조제3항이 개정(시행 ‘21.8.12)됨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비료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우량비료 지정 심의기구 개정(제2조, 제6조)

❍ 우량비료 지정시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비료전문위원회”의 심의로 변경

❍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

* 현행 우량비료 지정의 전문성 등을 높이고자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3. 의견 제출

「우량비료 인정기준」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우편번호: 54875,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참조: 농자재산업과, 전화: 063-238-0828, 팩스: 063-238-1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행
			
			

			
행정예고안
			
			

			
수정안
			
			

			
검토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농촌진흥청 고시 제○○호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우량비료 인정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를 “비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로 한다.

 

제3조의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이하'설정등'이라 한다.)이 된”을 “공정규격이 설정된”으로 한다.

 

제4조의 “설정등을”을 “설정을”로 한다.

 

제5조의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전문”을 “자문”으로 하고, “전문위원회”을 “자문위원회”로 하고,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21.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검토결과 우량비료 인정기준 5. 종합결론 가목에서 “심의회”을 “전문위원회”로 한다.

 

 

붙임: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